민식이법첫사례1 민식이법 도대체 무엇이길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야기맛집의 모아부부입니다. 요새들어 한참 많이 들리는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 중에 이슈가 많이 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식이법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군이 안타까운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 후 발의 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관련)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2020. 5. 29. 이전 1 다음
